가. 법인설립의 필요성

1) 설립목적과 사업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설립목적, 목적사항 등이 주무관청 관련 법인의 범위와 소관 업무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성,
  전문성, 사업수행가능성, 과거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인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2) 법인의 독자성과 전문성

• 법인의 명칭이 기존 법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설립 허가 신청시 불허.
• 법인의 목적사업이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해야 합니다.
• 법인의 명칭과 목적, 소재지, 사업내용 등이 체계적으로 부합되어야 합니다.

나.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1) 재정의 적정성

• ㄱ. 사단법인
  필수구성요소인 회원의 수와 자격, 연회비 액수의 적정성, 회비 징수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 운영의 실효성이 확보되었는지 검토.
• ㄴ.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규모, 출연재산이 법인 설립등기 즉시 법인으로 이전 가능하지 여부와 재산출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출연재산의 활용 가능여부 검토. (재정의 적정성은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총규모와 대비하여 판단하며, 출연재산의 기준은 주무관청 및 목적사업별로 상이함.)

2) 기본재산의 적정성 검토

• 출연재산 지상권설정, 가압류, 가처분 등으로 향후 채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기본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의 경우 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적정한 규모인지 여부.
• 설립당시부터 기본재산은 완비되어있는지 여부.
• 기본재산의 기준은 주무관청 및 목적사업별로 상이함.(없는 경우도 있음)

3) 정관 검토사항

• 주무관청에서 정하는 정관준칙을 준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
•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 공식사업을 명시.
• 법인의 목적사업에 영리사업이 포함여부.
• 기타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